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77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민원인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등 상위법 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정비: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나. 수수료의 다양한 결제 방법에 따른 수입증지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민원인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관리책임자 지정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5조)

마. 다양한 결제 방법 확대에 따른 수입금의 납입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8.9. ～ 8.30.)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를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세외수입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을 “(계기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를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으로, “발행개시일 등”을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으로, “시보 또는 게시판”을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로 한다.

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수입금의 납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을 “제3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입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세외수입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계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제14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수입금의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입금----------------------------------------------------------------------------------------------------.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

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최 경 주